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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작성자 혜원가파 작성일 2006-03-04 조회수 1504
제1편 수급자 선정
Ⅰ. 수급자 선정 및 급여결정 개요
Ⅱ. 수급자 선정기준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제2편 조 사
Ⅰ. 조사의 개요
Ⅱ. 소득조사
Ⅲ. 재산조사
Ⅳ. 부양의무자 조사

제3편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Ⅱ. 생계급여
Ⅲ. 주거급여
Ⅳ. 교육급여
Ⅴ. 해산급여
Ⅵ. 장제급여

제4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Ⅱ. 보장비용의 징수
Ⅲ. 반환명령


제5편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의 의미
Ⅱ. 보장시설의 범위
Ⅲ.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Ⅳ. 보장시설수급자의 법상 지위
Ⅴ. 보장시설수급자 선정기준
Ⅵ. 보장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Ⅶ.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Ⅷ. 보장시설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제6편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Ⅲ. 이의신청
Ⅳ. 각종 보고사항

제7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Ⅱ. 교정시설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제8편 서 식
○ (서식1호-공통서식)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 (서식2호)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대장(시행규칙별지서식2호)
○ (서식3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참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기재요령
○ (서식4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 (서식6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서
○ (서식7호-공통서식)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 (서식8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급여변경·중지통보서
  (뒷면)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통보서
○ (서식9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 (서식10호-공통서식)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 (서식11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서식12호) 부양의무자조사요청
○ (서식13호) 고용·임금 확인서
○ (서식14호) 무료임대확인서
○ (서식15호) 부동산 시가확인 의뢰 및 통보서
○ (서식16호) 부동산 실거래가격 문의결과
○ (서식17호) 사실조사복명서
○ (서식18호) 교육급여 수급자 학적변동 조회서
○ (서식19호)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실적보고
○ (서식20호) 수급자/차상위계층 소득·재산현황
○ (서식21호) 수급자 증명서(시행규칙별지서식3호)
○ (서식22호) 보장비용납부통지서(시행규칙별지서식5호)
○ (서식23호) 이의신청서
○ (서식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소득신고서
○ (서식25호)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현황
○ (서식26호)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
○ (서식27호) 노숙자 긴급급여 관리대장
○ (서식28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신청서
○ (서식29호)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교정시설 작성용)
○ (서식30호) 무연고자 확인서
○ (서식31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 (서식32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안내문
○ (서식33호) 교정시설출소예정자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관리대장
○ (서식34호)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서
○ (서식35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확인결과 통보서
○ (서식36호) 기초생활보장 보호의뢰자 관리대장

부   록
부록 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연혁
부록 Ⅱ :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포상 및
     중앙현장조사지원팀 세부운영기준
부록 Ⅲ : 조견표(노임단가 등, 보장비용 징수제외기준 등)
부록 Ⅳ : 희귀난치성질환자 목록(98개 질환)
부록 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부록 Ⅵ :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여사업
부록 Ⅶ : 법률구조제도 이용안내
부록 Ⅷ :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안내
부록 Ⅸ : 개인파산&#8228;회생 소송구조 안내문
부록 Ⅹ :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안내
부록 &#8554; : 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 관련 홈페이지

download : 첨부파일다운06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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