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社會團體 補助金 支援計劃

釜山廣域市

BUSAN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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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2006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계획 --------------------------------	2
□ 지원사업 신청서류(서식) ----------------------------------------- ○ 사업신청서 ------------------------------------------------------------- ○ 단체자기소개서 ------------------------------------------------------ ○ 지원사업계획서 ------------------------------------------------------ ○ 지원사업계획요약서 -----------------------------------------------	7 8 9 10 13
□ 지원사업 실행계획 및 보조금교부신청 서식 ---------- ○ 사회단체보조금실행계획서-------------------------------------- ○ 사회단체보조금교부신청서--------------------------------------	14 15 19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 추진실적보고서 ------------------------------------------------------ ○ 사업정산보고서 ------------------------------------------------------	20 21 28
□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기준 ---------------------------------	31
□ 부 록(관련근거)--------------------------------------------------------- ○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 지방재정법령(관련조항)------------------------------------------- ○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38 39 4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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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의 규격, 글자크기․모양, 음영처리 등은 변형시켜서는 아니 됨

2006 社會團體 補助金 支援計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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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영 방 안
○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과 시민사회단체간의 생산적 동반적관계 구축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 ○ 2005년 지원실적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여 2006년 심의에 반영

ꊱ 推進 方向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의 공정성, 투명성확보 기반마련

○ 사회단체 참여기회 균등제공을 위한 사업계획 시보 등 공고

○ 합리적 배분을 위한 ꡔ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ꡕ 운영 내실화

○ 2005 사업 평가결과 2006 심의에 반영, 일정수준의 수시보조금 운영

ꊲ 支援 根據

ꏚ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

○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단체지원 9개별법 등) 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ꏚ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17조 인용 시행령

ꏚ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및 2006년도 예산편성매뉴얼

ꊳ 細部 推進計劃

〈 업무흐름도 〉

	1. 3～1. 16			1. 25						1. 23			2. 15
	사업계획공고 및 신청접수		→	주관부서 검토의견제출			→			총괄부서 검토의견제출	→		심의‧선정 (지원사업확정)
		2월하순(분기별)				4월～12월							2006. 12～1월
	→	1차 보조금 교부 (사업별)			→	분기별 사업비 지원 및 수시분 지원						→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신청사업이 선정된 단체에서는 『사업실행계획서』 및 보조금부신청서 제출

1. 사업기간 : 2006년 1월 ～ 12월

2.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

-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2005.12..31까지), 제17조(2006.1.1부터),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2006 지원대상 단체

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③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④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⑤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3. 지원범위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지원이 원칙

○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지원 가능

4. 예산규모

○ 예산액 : 1,700백만원

5. 지원절차

가. 사업계획 공고

○ 공고기간 : 2006. 1. 3 ～ 1. 16(사업신청 기간내)

○ 공고방법 : 일간지․시보, 시홈페이지 공고

○ 공고내용 : 공고안 별첨

나. 보조금 신청(단체 ⇒ 사업 소관부서)

○ 신청기간 : 2006. 1. 3 ～ 1. 16  18:00한

○ 신청방법 : 사업 소관부서에 신청

○ 신청서류(서식별첨)

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2부, ② 사회단체 자기소개서 2부

③ 2006년 지원사업 계획서 2부

다. 부서별 검토의견 제출(사업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제출시기 : 2006. 1. 23한

○ 제출내용 : 지원대상단체, 지원금액, 지원시기 등(서식별첨)

○ 검토사항

▷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부합여부

▷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 관련규정의 부합여부

▷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의 부합여부

▷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 및

2006예산편성매뉴얼의 지원대상 단체여부

▷ 사업비 및 운영비 등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 보조사업에 대한 자기부담능력 유무

▷ 적정지원금액 및 보조금지원에 대한 의견

○ 검토의견서작성 제출(사업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다. 사업심의 및 보조금 결정

○ 검토의견서 작성제출 : 자치행정과는 관련사업 소관부서로부터 이송된 신청서와 의견서를 토대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

○ 사업 심의․의결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수시보조금제도운영 : 심의안제출시 총액의 15%이상을 수시보조금으로 지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운영

	【 심의위원회 운영 】
◎ 구성인원 : 15명 이내(위원장 : 행정부시장, 부위원장 : 기획관리실장) - 당 연 직 : 위원장 포함 7명으로 지정하여 당연직 과반수 미만유지 - 위 촉 직 : 8명 -지방의회의원(3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 기 능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심의, 평가 등 ※ 당해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사업의 의결관여 불가

라.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교부결정

▷ 결정된 보조금에 대하여 교부 결정후 자치행정과에서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사업선정 단체에 통지

○ 교부시기

▷ 보조금교부신청에 의한 사업시기에 맞추어 사업개시전에 지원하되 분기별 분할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1회성 행사관련 사업 등 분할지급이 비효율적인 경우 일괄 교부가능

○ 교부신청 및 보조금 교부(사업 소관부서)

▷ 신청서류 : 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 사본 등

○ 교부 보조금 관리 : 사업단체(사업 소관부서 감독)

▷ 보조금은 단체의 자체회계와 분리하여 별도계좌로 관리

▷ 보조금교부시 교부조건 :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준수

▷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 영수증 등 증빙서첨부, 자체회계와 분리, 항목별 보조금 사용한도액 준수

▷ 보조금 환수 등 벌칙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교부 및 집행

마. 사업평가 및 정산

○ 평가 및 정산시기 : 2006. 12 ～ 2007. 1월

※ 1회성 사업 등 사업이 완료된 경우 부서별 조기 정산검사 실시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처 : 사업 소관부서

○ 사업평가 검토보고서 제출(사업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사업실적평가, 불용액 파악, 보조금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보조금사용의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보조금 환수 및 집행잔액 반납 등 중점평가

○ 평가검토보고서 제출 및 심사평가(자치행정과 ⇒ 심의위원회)

ꊴ 向後 日程

○ 2006.  1.  3    2005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계획 수립․공고

○ 2006.  1. 16    사업(운영)계획 신청․접수

○ 2006.  1. 23    소관부서별 사업 검토의견서 제출

○ 2006.  1. 25    2006년도 제1차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 2006.  2. 15    2006년도 제2차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심의․의결

○ 2006.  2. 하순  보조금교부(사업비지원)

신 청 서 류

○ 사업신청서

○ 단체자기소개서

○ 지원사업계획서

○ 지원사업요약서

※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사회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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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사업분야 (권장사업 분야)		분야( 실(과)소관) ※ 지원근거 : ○○법령, ○○조례 등으로 기술
사 업 비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자 부 담	백만원( %)
대 표 단 체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전화 및 휴대폰	(사무실) 평, Tel - , Hp
	ＦＡＸ	○
	e-mail	○
	실무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붙 임		1. 단체자기소개서 2부 2. 사업계획서 2부 3. 사업계획요약서 2부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단체 자기 소개서 단체명 :
주 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편번호 - )
	○ 전 화 : ○ FAX :		○ 지원사업담당 :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단체연혁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사무국 직원수 : 명 ( )
기구현황
전 년 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전 년 도 주요사업 ※국가,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포함작성	※ 별지로 작성가능 ○ ○
금 년 도 주요사업 계 획 ※국가,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포함작성	※ 별지로 작성가능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보조금지원 신청사업에 한하여 작성하며, page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4.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210mm×297mm

(일반용지 60g/㎡)

5. 세부추진계획(일정별, 추진단위별)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	○	○ ○ ○

6. 기대효과

7.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백만원 ( 100%)

○ 보 조 금 :	백만원 (    %)

○ 자 부 담 :	백만원 (    %)

○ 지출항목별(비목)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집행시기 (분기별)
총 계	천원
보 조 금	천원( %)
홍 보 비	천원( %)	○ ○
인 쇄 비	천원( %)	○ ○
회 의 비	천원( %)	○ ○
현지교통비 등	천원( %)	○ ○
운 영 비 (인건비 등)	천원( %)	○ ○
자 부 담	백만원( %)
홍 보 비	백만원( %)	○ ○
인 쇄 비	백만원( %)	○ ○
회 의 비	백만원( %)	○ ○
현지교통비 등	백만원( %)	○ ○
운 영 비 (인건비 등)	백만원( %)	○ ○

※ 운영비(인건비 등)는 개별법령에 운영비지원 근거규정이 있는 단체에 한함

8. 기타 참고사항(지원의 법적근거 등)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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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체 명					대 표 자
단 체 현 황	회 원 수	명				시‧도지부수	개
	설 립 일					주무부서
	상근직원	사무국 : 명 지 부 : 명				금 년 도 총 예 산	백만원
	사 업 명					사업유형
	사업 추진 지역 및 대상					사업기간	. . ～ . .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요약)
기 대 효 과
사 업 규 모	총사업비		백만원	신청예산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 총사업비는 『사회단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기재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사회단체 지원사업 실행계획 및 보조금교부신청 서식

○ 사회단체보조금 실행계획서

○ 사회단체보조금교부신청서

사회단체 지원사업 실행계획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단 체 명		○
사 업 명		○
지원사업분야 (권장사업 분야)		분야( 실(과)소관) ※ 지원근거 : ○○법령, ○○조례 등으로 기술
사 업 비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자 부 담	백만원( %)
대 표 단 체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전화 및 휴대폰	(사무실) 평, Tel 051- , Hp
	ＦＡＸ	○
	e-mail	○
	실무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2006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1. 지원사업계획서 1부.

부산광역시장  귀하

지원사업 실행계획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page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기간

○ 2006년   월   일 ～    월   일

4.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사업대상계층 및 지역, 물적서비스 제공, 의식변화, 사업목적을 설정하게 된 배경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기술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목적을 달성하고자 활용되는 기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샾, 콘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제작‧배포 등】등을 기술

5. 세부추진계획(일정별, 추진단위별)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	○	○ ○ ○

6.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7.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백만원 ( 100%)

○ 보 조 금 :	백만원 (    %)

○ 자 부 담 :	백만원 (    %)

○ 지출항목별(비목)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집행시기 (분기별)
총 계	천원
보 조 금	천원( %)
홍 보 비	천원( %)	○ ○
인 쇄 비	천원( %)	○ ○
회 의 비	천원( %)	○ ○
현지교통비등	천원( %)	○ ○
운 영 비 (인건비 등)	천원( %)	○ ○
자 부 담	백만원( %)
홍 보 비	백만원( %)	○ ○
인 쇄 비	백만원( %)	○ ○
회 의 비	백만원( %)	○ ○
현지교통비등	백만원( %)	○ ○
운 영 비 (인건비 등)	백만원( %)	○ ○

※ 운영비(인건비 등)는 14운영비 승인단체(정액보조단체 및 민예총)에 한함

8. 기타 참고사항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 청 자 : 보조금선정 단체명 및 대표자

○ 사 업 명 : 보조금 선정 사업명

○ 사업기간 : 2006.  .   . ～ 2006.  .   .

○ 신청금액 : 심의위원회 확정금액

○ 수령방법 : 송금계좌  ○○ 은행 ○○ -○○-○○○-○

계좌명의(가입자)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을 위한,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6.   .    .

신 청 자 : 보조금선정 단체명 및 대표자(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사회단체 지원사업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 추진실적보고서

○ 사업비정산보고서

2006 社會團體補助金 支援事業

推 進 實 績 報 告 書

(사 업 명  기 재)

( 단  체  명 )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06. . ～ .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Ⅱ.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 유
○월○월		○월○월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가급적 추진실적을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 내용설명의 보다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수치화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

※ 작성분량 : 3쪽 이내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작성분량 : 3쪽 이내로 작성

Ⅴ.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제출자료목록	수 량	단 가
1 2 3 ․ ․ ․ ․	보 고 서 책 자 ․ ․ ․ ․ ․	- - - - - - - - - - - - - - - - - -		무 상 10,000원

〈 자료유형 〉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 성과물 전시는 평가기간중 평가장소에서 할 계획임.

200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백만원 (보조금 , 자비 )

단체명 :               직인

(작성자 :           )

○○○사업(명) 정산보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인출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A4용지에 부착․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자를 기재

- 1개 단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집행내역	지출액	비 고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 생 사 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 경 사 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부산광역시 승인, 자체내부방침 설정 등 기재(관련문서 사본 별첨)

※ 정산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2부.

② 지출결의서(사본)1부

③ 영수증(사본) 1부.

④ 보조금 통장(사본) 각 1부.

⑤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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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 법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

Ⅱ.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ꊱ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ꊲ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ꊳ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단,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별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ꊴ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ꊵ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시비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예시) 「○○○사업현황」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ꊶ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를 제출하여야 한다.

ꊷ 주요비목별 편성기준

① 원 고 료

○ 원고료는 강사로부터 원고를 받아 교재를 편찬하는 경우와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위한 원고에 대하여 편성

<원고매수 제한>

･ 강의시간 1시간당 A4원고 10매 이내로 제한

※ 원고지 작성시 : A4용지 1매당 200자 원고지 3.5매~5매 정도로 환산

･ 시간당 기준매수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단가의 50% 지급 가능

예시) A4용지 12매일 경우 지급액 : (15,000원×10매)+(7,500원×2매)=165,000원

② 인 쇄 비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으로 편성

○ 성과물 등의 일반적인 인쇄물 제작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조판비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토록 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권장사항>

･ 제작부수 :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인쇄되는 사례 방지

･ 표준규격 : 국배판(10절, 국제규격), 4 × 6 배판(16절, 통상 사용)

･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하고, 레자크지 사용

･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절지 사용

③ 회 의 비

○ 회의운영과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편성하고 식대        소모성 경비는 편성 억제

○ 회의참석 수당은 원칙적으로 단체 내부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1일

1회에 한하여 편성

- 기본료(3시간 이내) : 70,000원, - 초과료(3시간 이상) : 30,000원

※ 예시) 1인 3시간 호의 참석시 지급액 ; 70,000원 + 30,000원 = 100,000원

④ 강 사 료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편성하되, 관외거주 외래강사의 경우

강사료외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별도 편성

※ 원칙적으로 단체 소속 회원에게는 강사료 지급이 불가하나, 사업내용상 부득이          한 경우 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회원도 지급 가능

⑤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하여 사업비의 2.5～5%의 범위네에서 활동비를 편성할 수 있으나 다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사업비 총액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지원사업비(5백만원～5천만원)  ◇ 활동비(30만원～120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2.5%(90만원 ~ 120만원)

･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3.0%(70만원 ~ 90만원)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4.0%(50만원 ~ 70만원)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5.0%(30만원 ~ 50만원)

※ 활동비의 최고한도는 120만원으로 하고, 산출된 활동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게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지원사업비가 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활동비 불인정)

⑥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 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 1일 지급단가(1일 30,000원)를 초과할 수 없음

※ 본 지급단가에는 식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부득이 식사를 별도로 제공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인 1식(단가 5,000원) 인정

⑦ 교 통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우한 출장경비만 편성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불가

⑧ 국외여비

○ 국제교류사업 추진시 국외여비는 다음기준에 의하여 편성

- 항공료 : 이코노미 요금 원칙(비즈니스 요금 불인정)

- 체제비(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 현지 시가

⑨ 통 역 료

○ 국제회의 등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 기준단가로 편성

3.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강사료	특별 강사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	∙1시간 150,000원 ∙초과 매시간당 100,000원
	1급 강사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도와 사전협의)	∙1시간 100,000원 ∙초과 매시간당 50,000원
	2급 강사	∙대학 전임강사 및 저문대학 조교수 ∙4․5급 공무원 ∙특별강사, 일반1급 및 일반3급을 제외한 강사	∙1시간 70,000원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3급 강사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도와 사전협의)	∙1시간 35,000원 ∙초과 매시간당 20,000원
	보조 강사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1시간 30,000원 ∙초과 매시간당 20,000원
	다수인 출 강	∙2시간 이하	∙5인이하 27.5만원 ∙6～10인 40만원 ∙11인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이하 35만원 ∙6～10인 50만원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3시간 이내, ∙3시간 초과시(1일 1회에 한함)	∙70,000원 ∙100,000원
단순인건비		∙1인 / 1일	∙30,000원
원고료		∙A4용지 1매기준 - 80 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15,000원
여 비		∙시내여비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박)	∙10,000원 ∙실비 ∙5,000원 ∙25,000원
단체연수 등 합숙비		∙삭 비(1인 1식) ∙숙박비(2인1실 1박)	∙5,000원(기간․인원에 따라 조정) ∙30,000( 〃 )

Ⅲ. 보조금의 회계관리

< 보조금 예산의 집행처리과정(예시)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⑴ 집행할 대상(물품구입 등)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

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⑵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⑶ 목별 예산편성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과정)를 하고

⑷ 물품 또는 용역품을 납품(제공) 받아 검수를 필한 뒤

⑸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징구한 후 대금을 지불하여야함

(강사료, 단순인건비는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 사업시행계획(물품구입계획 등) 품의 → 최저가 조사(견적비교 등) → 계약 체결(원인행       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남품․검수 → 대금지불(계좌입금 등) → 회계장부 정리

1. 기본원칙

①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기존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 정리

(잔액이 없도록 정리)

② 보조사업비는 당해연도내 집행

○ 보조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2006.12.31)까지는 집행하여야 함

- 기한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이자는 반납

③ 보고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사업 선정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개시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위반시 회수)

④ 일괄인출 금지 및 계좌입금 원칙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국토순례행진 등)

○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각 지부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로의 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 조치하고 사업종료 즉시 지부 별로 정산서를 받아야 함

⑤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대로 집행

○ 보조금 예산은 지원결정후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예산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집행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 등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 불인정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신청기관 : 강원도 사업소관부서(보조금 교부부서)

∙신청사유 : 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 공문으로 승인신청

※ 실행계획서와 대비되게 작성

⑥ 기준단가 준수 및 예산절감 노력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는 2개이상 업체로부터 징구하여 금액 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

-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집행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예산을 별도 편성(사전도에 통보 또는 승인 필요) 집행하도록 함

⑦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청에 신고 납부해야 함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금할 때 그 소득과 관련한 세액을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함(위반시 가산세 납부)

<보조사업 관련 원천징수 대상>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1일 단가 8만원이상)

※ 1일 지급단가가 8만원이하라도 계속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소득          세 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 강사료, 원고료, 출연료, 회의참석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소득세법 제84조) : 매건마다 1만원이상의 소득금액은  반드시 원천징수

⑧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미인정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       이한 경우 간이영수증 인정

※ 간이영수증 인정 예시 :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벽지 상점등의 소액 지출,

사무용품 등의 소액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

⇨ 간이영수증의 지출금액이 고액(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 매식비, 숙박비 등 소모성경비는 신용카드로 결재토록 하며, 신용카드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로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으면 예외 인정

○ 입금전표는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대체시 환수 대상)

2.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인 쇄 비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 부수는 배부처․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집행금액이 많은 인쇄물은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원칙
회 의 비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만을 집행 하고 회의참석자 식비 등은 자부담 예산으로 집행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원 고 료	∘세미나, 워크샵 등의 주제발표 등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기준으로 지급하고, 부득이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 지급시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원고료 지급액에 대한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 확보 (지출서류에 원고 사본 첨부 보관) ∘원고료 지급 예외사항 ∙기존 원고의 재활용 수정원고 : 원고료 지급 불가 ∙타 저작물 복사원고 : 원고료 지급 불가 ∙파워코인트 및 프로젝트용 원고는 5매를 일반원고(A4) 1매로 간주 ∙목차, 표지, 간주 : 미지급 ∙참고문헌, 부록 : 지급
강 사 료	∘강사의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토록 하고 가급적 계좌입금을 원칙
교 통 비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에 제한이 없는 장기출장이나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활 동 비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에 대해서 단체의 자육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등 ∘가급적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활동비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처의 영수증 구비를 생략하고, 지출경의서 및 수령자의 영수증(또는 수령날인)으로 회계증빙서류를 간소화 함
국외여비	∘항공료는 이코노미(2등정액) 요금을 원칙으로 하며, 1등정액 및 중간 (비즈니스) 요금은 인정하지 않음 ∘체제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토록 하며, 고급호텔 숙박 자제

社會團體補助金 關聯根據

釜山廣域市 自治行政課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04년 4월 22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조례 제3923호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 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회단체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단, 정당지원단체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범위) 보조금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일간지․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회단체지원사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의 보완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의)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고,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①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부산광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행정관리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경제진흥국장, 문화관광국장, 재정관

2. 시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거나 종료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결과 및 자체 평가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지원 및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보조금의 관리) 사회단체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신청하거나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였거나 심의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을 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법(전문개정 2005.08.04, 법률7663호)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지방재정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5.11.30>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1.30>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개정전)

第14條 (寄附 또는 補助의 제한)  ①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公共機關이 아닌 團體에 寄附□補助 또는 기타 公金의 支出을 할 수 없다.

1. 法律에 規定이 있는 경우

2. 國庫補助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國家가 지정한 경우

3. 用途를 지정한 寄附金에 의한 경우

4. 地方自治團體가 勸獎하는 事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가 勸獎하는 事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소관  예산담당관실

제정 1988. 5. 13 조례 제24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는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비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규칙(1965. 12. 13 규칙 제110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